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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비행장 규제 완화와 덕은 고도제한

9월 29일 실제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덕은동에는 헬기 제2·3 비행안전구역 약 38만㎡가 남으며, 필지에 따라 별도 제한보호구역도 적용됩니다.

실제 고시·필지 표본 확인마지막 편집 2026.10.18최근 자료 검토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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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정·제보

지금 알아둘 내용

국방부고시 제2026-35호(2026년 9월 29일)는 덕은동의 헬기 제2구역 247,192㎡, 제3구역 133,286.2㎡를 명시합니다. 합계 380,478.2㎡로 덕은 전체 해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6709호는 같은 날 공포·시행됐습니다. 현재 적용 규제는 지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은 별도 기준

중첩 확인

덕은동9-74·15-13은 헬기 제3구역과 고도15m 위임 제한보호구역이 함께 표시됩니다. 664는 비행안전구역 표시 없이 해발고도86m 위임, 578-1은 고도30m 위임 제한보호구역이 표시됩니다. 위임 높이를 건물의 허용 높이로 읽지 않습니다.

자료의 시점과 지도 정밀도를 나눠 확인

정밀 지도 경계 검증 중

9월22일 발표, 9월29일 고시, 10월18일 필지 열람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과거 검색 결과의 ‘지원’과 현행 열람의 ‘헬기’ 표기는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 고시도와 현행 필지 조회의 모순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PDF 도면은 확보했으나 웹지도에 정확히 겹칠 원본 GIS 경계는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지적 고시도와 토지이음 4개 필지를 2026년 10월 18일 검토했습니다. 필지 표본의 조회 결과를 덕은 전체나 인근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본 조회는 법적 확인서가 아니며, 허용 건물 높이·층수·개발 및 학교 승인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번으로 확인하기

확인한 필지, 규제별로 보기

토지이음 직접 열람 · 2026-10-18 · 덕은동 공개 표본 4곳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 없음’은 모든 규제 해제나 건축 가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임 높이는 허용 건물 높이가 아닙니다.

두 규제 함께 기준 · 동일한 4개 표본의 지정현황을 표시합니다.

덕은동 9-74

화전 지구단위계획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3구역(헬기)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2014-12-19 고도15m 위임지역
이 지번 토지이음에서 재확인 ↗

덕은동 15-13

화전 지구단위계획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3구역(헬기)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2014-12-19 고도15m 위임지역
이 지번 토지이음에서 재확인 ↗

덕은동 664

고양덕은도시개발
비행안전구역
조회 지정현황에 비행안전구역 표시 없음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해발고도86m 위임지역
이 지번 토지이음에서 재확인 ↗

덕은동 578-1

대덕취락 지구단위계획
비행안전구역
조회 지정현황에 비행안전구역 표시 없음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고도30m 위임지역
이 지번 토지이음에서 재확인 ↗

고시일 2026-09-29 / 표본 열람일 2026-10-18. 전부·일부 저촉 및 인접 필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참고용이며 법적 확인서가 아닙니다.

공식 고시도에서 범위 보기

국방부고시 제2026-35호 · 2026-09-29 · 고양시용 8쪽 중 덕은 구간 도엽006~008

이 도면은 비행안전구역을 표시합니다. 초록은 헬기 제1구역, 하늘색은 제2구역, 연보라는 제3구역, 굵은 보라선은 동 경계입니다. 별도 제한보호구역·위임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도면은 아닙니다.

덕은 구간 공식 도면 펼치기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공식 지적 고시도 도엽007. 하늘색 제2구역, 연보라 제3구역과 덕은동 지적 경계.
출처: 국방부·토지이음 고시 첨부 / 작성기관: LX충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원문 표기·범례를 포함한 PDF 렌더입니다. 누르면 확대됩니다.

작성란의2025년과 고시일2026-09-29는 다른 날짜입니다. 공식 PDF는 확보했으나 기존 지도에 정확히 겹칠 원본 GIS 경계는 검증 중입니다. 지도 경계 토글은 검증 후 제공하며, 이후에도 규제별 근거와 기준일을 유지합니다.

원본 GIS 경계,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식 담당업무·전화번호 확인 2026-10-18 / 문의 준비 단계 · 2026-10-18 기준

오동은 원본 GIS 경계와 공개 활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 항목과 담당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문의 준비 단계이며, 발송·회신 진행 상황을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민도 아래 문구를 활용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공식 회신이나 자료가 있다면 운영자에게 비공개로 알려주세요.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범위를 검토한 뒤,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LX충북지역본부 · 지적공간사업처

043-710-4225

주소정보사업·군사시설 데이터 정비

고시도 작성기관의 원본 형식·좌표계·제공 승인 주체 확인. 연결이 어려우면 공간정보사업043-710-4214

공식 담당업무·연락처 확인 ↗
웹에 안내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찾은 문의 창구입니다. 해당 고시의 원본 보유·외부 제공 권한은 아직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에 먼저 문의하고 관할부대·자료 보유기관 연결을 요청해 주세요.
주민용 문의 문구 보기

주민 본인 명의로 보낼 수 있는 초안입니다. 필요한 질문을 골라 사용하고 회신받을 연락처를 채워 주세요. 복사·다운로드만으로 기관에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문의 문구 TXT 내려받기

함께 확인할 핵심 항목

  • 고양시·관할부대의 제2·3구역 원본 GIS 경계와 공개 재사용 조건
  • 구역 안·밖·일부 저촉 필지의 고시도·토지이음·경계 좌표 대조
  • 비행안전구역과 별도 제한보호구역·협의 위임 범위의 구분
  • 국방대 개발·학교 신설의 별도 승인 및 협의 자료

공식 자료와 확인 창구

공식 자료·기관 답변 10건 · 각 자료의 날짜와 검토일을 확인하세요.

국방부 · 수색비행장 기지 종류 변경·비행안전구역 축소 발표자료 날짜 2026-09-22 · 오동 검토 2026-10-18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계획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당시 고시 예정일은9월29일로 안내했고, 후속 조사에서 실제 고시 원문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국방부고시 제2026-35호 · 해제·변경 현황자료 날짜 2026-09-29 · 오동 검토 2026-10-18전자관보 제21330호 정호 원문1쪽. 덕은동 헬기 제2구역247,192㎡·제3구역133,286.2㎡ 명시.
대통령령 제36709호 · 기지 종류 변경자료 날짜 2026-09-29 · 오동 검토 2026-10-18지원항공작전기지 G-113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부칙은 공포한 날 시행으로 규정.
토지이음 · 국방부2026-35호와 고양시 지적 고시도자료 날짜 2026-09-29 · 오동 검토 2026-10-18고양시용 고시도8쪽·축척1:1,500·덕은 도엽006~008. 작성기관 LX충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작성란2025년과 고시일2026-09-29는 구분. 원본 GIS 경계 확보·웹지도 정밀 배치 검증 전.
고양시 · 덕양도시관리팀 담당 업무·연락처자료 날짜 게시일 미표기 · 오동 검토 2026-10-18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정비 협의031-8075-3082, KLIP·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031-8075-3080. 웹 담당업무 확인이며 자료 제공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님.
LX충북지역본부 · 지적공간사업처 담당 업무·연락처자료 날짜 게시일 미표기 · 오동 검토 2026-10-18주소정보사업·군사시설 데이터 정비043-710-4225, 공간정보사업 개발·수행043-710-4214. 고시도 작성란의 부서 명칭과 현재 조직도 명칭이 다름. 원본 보유·반출 승인 권한 및 제공 여부는 문의 전.
토지이음 현행 열람 · 덕은동 9-74자료 날짜 열람 2026-10-18 · 오동 검토 2026-10-18비행안전제3구역(헬기)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2014-12-19 고도15m 위임지역. 조회 표본이며 법적 확인서·덕은 전체 판정 아님.
토지이음 현행 열람 · 덕은동 15-13자료 날짜 열람 2026-10-18 · 오동 검토 2026-10-18비행안전제3구역(헬기)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2014-12-19 고도15m 위임지역. 조회 표본이며 법적 확인서·덕은 전체 판정 아님.
토지이음 현행 열람 · 덕은동 664자료 날짜 열람 2026-10-18 · 오동 검토 2026-10-18조회 지정현황에 비행안전구역 표시 없음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해발고도86m 위임지역. 조회 표본이며 법적 확인서·덕은 전체 판정 아님.
토지이음 현행 열람 · 덕은동 578-1자료 날짜 열람 2026-10-18 · 오동 검토 2026-10-18조회 지정현황에 비행안전구역 표시 없음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고도30m 위임지역. 조회 표본이며 법적 확인서·덕은 전체 판정 아님.

업데이트 타임라인

실제 고시·공식 지적도·4개 필지·문의 창구 대조

오동 확인일입니다. 헬기 제2·3구역과 별도 제한보호구역을 구분하고, 규제별 표본 보기·공식 도면·자료 요청 초안을 추가했습니다. 문의 발송·원본 GIS 제공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기지 종류 변경 시행령 공포·시행 및 실제 고시

대통령령 제36709호는 공포한 날 시행. 국방부고시 제2026-35호에 해제·변경 면적과 토지이음·지자체·부대 도면 열람 경로를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축소 계획 발표

수색비행장 기지 종류 변경 및 구역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고시와 필지 열람은 후속 자료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덕은 고도제한이 전부 해제됐나요?

아닙니다. 9월29일 고시에는 덕은동 헬기 제2·3구역이 합계380,478.2㎡ 남습니다. 다른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별도이며, 필지별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가 서로 다른가요?

9월22일 보도자료는 변경 계획, 9월29일 실제 고시는 해제·변경 현황, 첨부 지적도는 공간 범위, 토지이음 필지 열람은 해당 지번의 현재 지정현황을 보여줍니다. 검색 캐시에 남은 과거 ‘지원’ 표기와 현재 ‘헬기’ 표기의 차이가 있었지만, 최신 고시와 현행 열람이 모순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PDF 작성란의2025년 표기도 고시일2026-09-29와 구분합니다.

해발고도86m 위임이면86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해발고도와 건물 자체 높이는 다르고, 위임은 군 협의의 처리 범위와 관련된 표기입니다. 필지 지반 높이, 비행안전구역, 다른 보호구역·도시계획 및 인허가 조건을 관계기관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별로 켜고 끄거나, 통합해서 볼 수 있나요?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한 필지 표본을 비행안전구역·제한보호구역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는 원본 경계 검증 후 두 규제를 각각 켜고 끄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후 한 화면에서 중첩을 안내해도 각 규제의 근거·기준일은 유지해야 하며, 하나의 허용 높이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지도에 규제 경계 토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일

오동은 원본 GIS 경계와 공개 활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 항목과 담당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문의 준비 단계이며, 발송·회신 진행 상황을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민도 아래 문구를 활용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공식 회신이나 자료가 있다면 운영자에게 비공개로 알려주세요.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범위를 검토한 뒤,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토지이음에서 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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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비행장 규제 완화와 덕은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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